21대 후반기 국회가 어렵사리 출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민생 법안은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다 파행했다. 여야는 국토위의 향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의원이 2003년부터 운영하는 지리정보시스템 업체 ‘지오엔씨아이’의 비상장 주식 46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조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원내지도부에 국토위원 사임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단순히 국토위원 사보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토위에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법안이 쌓여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논란에 휩싸인 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중점 법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공급물량의 7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건건이 마찰을 빚으면서 이런 법안들은 논의조차 막혀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국토위원은 “법안 소위부터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한숨을 쉬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이들 법안은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지방 저가주택 보유 등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해 “8월에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여러 대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네 번째 반쪽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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