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인구가 줄어들며 인구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깜깜무소식이다. 지난달 인구 위기 대응 방안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정책 발표에 밀리는 모습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복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넘어 사회·경제를 포괄하는 ‘인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2020년보다 0.2% 줄었다. 줄어든 인구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 성장 동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에도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생산가능인구가 쫓아가지 못하면서 국민연금기금 고갈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그럼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인구 대책은 발표된 적이 없다. 지난 6월 24일 기획재정부가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의 출범을 알린 게 전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해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구 감소로 본격화할 조세 부담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당장 가시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오해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합계출산율이 0.3명까지 떨어져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했다.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 하락이 심화하는 만큼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산 비용 지원, 양육수당 등 복지 정책 중심에서 주거, 일자리, 노후 등 사회·경제 정책을 포괄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예산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 수준이다. 이를 ‘인구’ 예산으로 확장해 독일·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인 4%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인구가 줄어드는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보육 수당, 정년 연장 등은 단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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