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며 또 평행선을 달렸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년째 공석이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는 특별감찰관이 없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2일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압박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하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함께 임명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거 김건희 여사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고 하고, 다른 업체들 선정 과정에도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온다”며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보도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거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이사 추천에 대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고 일축했다. 우 위원장도 “그게 연계할 사항이냐. 이해가 안 된다”며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조건 붙이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시 한번 국회에 공을 돌렸다.
손재호 김승연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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