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을지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3박4일간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업무를 익히는 훈련이다.
윤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르다”며 “국가기간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항만·공항·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기반,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시설,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뤄지고, 우리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 시행돼 온 을지연습을 정상화해서 군사연습인 ‘프리덤실드(자유의 방패)’와 통합해 시행하게 됐다”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태세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시범 적용 중인 밝은 녹색 민방위복을 입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서울 관악구·경기 양평군·충남 부여군 등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면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공약 파기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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