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집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나라의 대부분 가정이 집 문제를 겪었다. 월세 걱정, 이사 걱정, 내 집 마련 걱정, 세금 걱정. 전 국민에게 제각각의 집 걱정을 안긴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직장에서 가깝고 품질을 갖춘 집이 귀해지니 집값도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올랐다. 언감생심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내가 들어가 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정부는 8·16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27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과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과 유사하게 집값으로 몸살을 앓은 독일, 영국, 미국 등은 우리보다 먼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다. 주택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안정적 주택 공급임을 공통으로 인식한 결과다.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도입되는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운용의 묘로 극복 가능하다. 공급 기반을 마련한 후 실제 준공 여부는 정책 유연성과 시장의 경기 조절 기능으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돌아보면 침체기의 공급 기반 악화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집값 급등과 주거 불안이라는 부메랑이 됐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8·16 대책은 270만 가구라는 대규모 물량과 다양한 수요를 매칭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엿보인다. 국민 개개인이 주택 공급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품질과 주거환경을 갖추고,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주체별, 계층별, 세대별 다양한 주거 지원 구조를 제시한 점이 긍정적이다. 공공은 본연의 역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망을 튼튼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민간은 공공과 합심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은 줄여주고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구상이다.
앞으로는 소득, 자산, 선호 입지 등에 따라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내 집 마련 리츠 등 다양한 주거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새로 공급되는 270만 가구는 교통과 층간소음 문제 등을 개선해 주거환경과 품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민이 원하는 도심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땅은 민간 소유고 이해관계자는 많아 풀어야 할 숙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부담금 등 구체적 세부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한 정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8·16 대책으로 윤석열정부의 주택 정책은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시작일 뿐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실행 과정에서 디테일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향후 5년 동안 주거 불안이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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