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통해 대변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입법을 통해 민생 드라이브에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로 인한 당 내분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 등 악재를 털어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수사 문제 등 지뢰도 가득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정기국회 전략과 관련해 “국익 우선, 약자와의 동행, 민생 안정, 미래에 대한 희망 등 네 개의 축을 중심으로 윤석열정부의 정책적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처리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규 주택 취득, 투기 목적 없는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 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은 “종부세를 빨리 처리해야 정부도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일이 12월 1~15일인 만큼 11월 고지서 발송을 위해 행정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의 신속한 합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굵직한 이슈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책위가 선정한 127개 입법 추진과제 중 현재 발의가 완료된 법안은 93건이고, 발의가 추진 중인 법안은 34건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에 따르면 반도체·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발의를 마쳤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동산거래 신고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14건의 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 이슈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면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사저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22~24일 법사위에서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입씨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전초전인 셈이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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