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 증가로 나랏빚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재정 적자를 20조원가량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49.7%인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49.7%에 달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의 고정지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 비율이 해마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차 추경 기준 5.1% 적자다. 지난달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안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보다 더 강도 높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적자 폭을 3%에서 2%로 줄이면 GDP를 2000조원으로 가정했을 때 20조원가량 감축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준칙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긴축편성과 부처 성과평가에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 항목과 시기 등을 표준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부처별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 지표를 선정해 국민이 알기 쉽게 목표 달성도를 공개하겠다”며 “국정과제 중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명확하지 않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2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원을 넘어섰다. 5~6월 추경 사업 집행으로 인한 지출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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