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대일) 저자세 외교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한국 정부는 저자세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일본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결정할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판결에 대해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되는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 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19일까지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심리불속행이 결정되면 현금화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한·일 관계는 파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 장관은 ‘의견서 내용이 내일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런 건 아니다. 외교 활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낸 것”이라며 “현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실현되면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언급해 왔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두고 대비해야 한다. 그것도 검토 중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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