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8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한편 홍보수석 교체 등 홍보 파트를 조정·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관리실과 총무수석비서관 신설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2실 5수석 체제에서 2실 6수석 또는 3실 7수석 체제로 개편해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이었고 실제 단행했던 대통령실 슬림화 에 역행하지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통해 최근 잇따라 노출된 정책 혼선을 줄이고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끌어올릴 토대를 마련하려는 조치인 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공약에 얽매여 쇄신의 시기를 놓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어서다. 신설되는 정책기획수석은 꼭 실현해야 할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소통을 담당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논란, 주52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의 엇박자,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간 이견 등 정책 혼선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강해야 할 기능이다.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수석을, 최영범 수석은 홍보특보를 맡는 방안이 거론되는 등 홍보 파트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도의 개편만으로 분위기 쇄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 잇단 인사 실패,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및 기강 해이, 집권당의 내홍 등이 겹쳐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려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인사 실패 및 정책 혼선에 책임이 있는 인물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해야 할 텐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검찰 출신이 주도하고 있는 인사 라인에 대한 쇄신책이 보이지 않고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지 않는다. 김 실장은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여론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쇄신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약화된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려면 더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부터 타성에서 벗어나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운영 방향과 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쇄신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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