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출소 뒤 최대 1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스토킹범죄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간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유괴 범죄 등에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 재범 위험이 높은 이들에 대해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했다. 부착명령 선고 때는 ‘피해자 등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초기인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지난 3월 236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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