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와 정부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뜯어고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환경, 입지건축, 인증검사, 신고표시 등의 8개 분야 규제 12건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최소화해 달라고 했다. 박재성 성해산업 대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걸 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삼성중공업 1개 도크(선박 건조시설)에서 사고가 나자 정부가 전체 7개 도크의 작업을 중지시켰다. 근로자 2500여명이 보름 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 생계마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수도꼭지·샤워기 제조업체인 대정워터스의 김명희 대표는 “중복되는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통폐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수도꼭지 제품에만 KC인증, KS, 환경표지인증 등의 수수료로 매년 2500만원이 나간다. 인증기관이 서로 일감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단지 입주 문제, 외국인력 쿼터문제, 대두 수입물량공급제한 완화, 타워크레인의 잦은 검사 주기 완화 등 229건에 이르는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한 총리는 “기술 발전에 맞춰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경제는 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분야에서 자유, 혁신,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는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새정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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