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차관급인 윤수현 부위원장이 맡았다. 부위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것은 공정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수장이 없는 공정위 상황은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난다. 법 집행 혁신, 시장경쟁 촉진, 시장 반칙 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맞춤 거래질서 확립 등 국정과제가 반복됐다. 조사 과정 중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이 새롭게 언급됐지만 ‘친(親)기업’을 강조해온 윤석열정부의 특성상 신선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은 “공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힘 빠진 업무보고는 장기화된 수장 공백의 영향으로 읽힌다. 새 정부 철학에 맞춰 공정위 업무를 지휘해야 할 위원장은 정부 출범 100일째에도 여전히 공석이다. 지난달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으나 성희롱 발언 논란 뒤 지명 6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 전에도 내정설이 돈 후보가 3명 있었지만 끝내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 깜깜무소식이다.
장관급인 공정위원장 임명이 난항을 겪는 것은 인사청문회 탓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청문회를 거치면 재산 축적 과정, 과거 발언 등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이를 감수할 만큼 공정위원장 자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진짜’ 수장 공백이 현실화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임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도 민망한 상황에 놓였다. 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지만 타의로 임기 3년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일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 중인 그의 임기는 다음 달 8일까지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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