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 확대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 실행계획’이 빠지면서 ‘알맹이 없는 대책’이 됐다고 평가한다.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가 규제 완화, 공급 확대 같은 여러 시장 안정 요소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대책이 당장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는 시장의 조급증을 억누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6일 “공급 확대 정책을 제시하면서 ‘영끌’을 염두에 둔 젊은 세대의 구매심리를 안정시킬 것이다. 서울 도심권과 1기 신도시 정비계획 등을 발표해 공급에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한 게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액션플랜’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급 목표만 제시하고 대안 제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공급 예상지역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 없이 전체 시장의 상황만 분석해서 내놓은 계획이다. 연도·지역별 수요 예측에 기반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 원장도 “실행계획이 빠진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또 다른 후속대책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이 제시됐고 이후 인수위를 거쳐 정부가 출범됐는데, 세부적인 실행방안이 또 미뤄진 건 문제”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만 기다려온 시장이 실망감을 느껴 부동산 시장의 정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치솟았던 규제 완화 기대감은 이미 고금리에 따른 거래절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발표한 주택매매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매매거래 총액은 84조9000억원에 그쳤다. 반기 기준으로 주택매매거래 총액이 100조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2019년 상반기 84조3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은 올 상반기 48조3000억원으로 2012년 하반기(44조9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보였다. 반기별 아파트 매매거래액은 2020년 하반기 152조7000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 상반기 112조원, 하반기 86조원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주택가격은 일단 정체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은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서울의 주택 종합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9%다. 4~5월 0.06% 수준을 유지했다가 6월 보합(0.00%)까지 내려가더니 지난달 들어 낙폭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이런 내림세가 거래절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집값을 완전히 안정시키려면 꽉 막힌 거래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 대표는 “과거 정부의 ‘보유억제’ ‘취득억제’ ‘매도억제’라는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초거래절벽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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