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밀수조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조직폭력배 계파를 특별 관리하는 등 마약과 조직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기승을 부리는 관련 범죄에 칼을 빼드는 모습이지만 마약·조직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범위에 포함시킨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발맞추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이는 우선 몇 년 새 마약 범죄가 급증한 것과 관련 깊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296㎏으로 2017년 대비 8.3배 폭증했다. 올 상반기에 검거된 마약 사범도 8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늘었다. 검찰은 적발 안 된 암수비율, 재범률을 감안하면 상반기 마약사범이 8만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특히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거래가 늘면서 10대 사범도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했다.
대검은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갖출 계획이다. 마약 밀수와 판매, 투약범죄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도 운영한다. 검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 유통조직은 구속 수사와 가중 처벌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대한 고강도 수사도 예고했다. 조직폭력 사범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마약·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로 영역이 확대돼 그 배후로 조직폭력배가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전국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경찰과 권역별로 수사협의체를 꾸려 합동 대응키로 했다. 범죄단체가 배후인 대규모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선 전담검사가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 처리한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검찰이 마약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는 길을 열어뒀다. 신 부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대응 공백이 많이 발생했다”며 “7월부터 이를 고치기 위해 (조치를) 진행해왔는데 그 사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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