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 서울에 50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무주택 가구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도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16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7년까지 5년간 주택 공급의 청사진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인허가 기준 수도권에 158만 가구, 서울에는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공급 목표가 전국 공급 목표(270만 가구)의 58.5%다. 다만 이날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치는 인허가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계획만큼 실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불가피하므로 과거 5년보다 정비구역 지정 규모를 9만2000가구 더 늘려 2027년까지 정비구역을 22만 가구 추가 지정한다. 5년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52만 가구의 절반 가까이(24만 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그동안 공공만 시행할 수 있었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도심복합사업에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재개발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 맡기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준다.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이나 일반주택사업 시 도시·건축·경관심의나 교통·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전면 도입한다.
그동안 수급 불안으로 단기간 시세가 뛴 지역에 대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세제 등 규제를 가했던 규제지역 운용 방식도 손본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해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계속한다. 10월 첫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1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발표한다.
정부는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안전진단 등 제도 개선의 세부 방안이나 구체적인 공급 지역 발표는 추후로 미뤘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종=이종선 심희정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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