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전부터 문재인정부 방역정책을 비판한 윤석열정부의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까. 17일 집권 100일을 맞는 현 정부는 ‘과학방역’을 구호로 일찌감치 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이를 체감할 만한 정책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로드맵에서 제시한 정책 중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일반의료체제 전환 등 비교적 속도감 있게 추진된 정책도 있는 반면 상당수는 애초 세운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가 내건 과학방역의 특징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 국민의 항체 형성 정도를 측정하는 ‘항체양성률조사’, 지역 사회 감염병 발생을 선제 검사하기 위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등이 여기 해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환기설비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지역이나 대상별 맞춤형 거리두기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의 부담·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를 이른 시일 내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항체양성률조사는 이번 유행 막바지인 다음 달 초에나 결과가 나온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은 세종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지역·대상별 맞춤형 거리두기 지침도 나오지 못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요양시설 실태조사를 마친 것 외에 결과물은 보이지 않는다. 요양병원은 연구용역 단계고, 다른 다중이용시설 관련해선 공표된 게 없다. 도입한다고 했던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성능인증 기준 가이드라인도 관계 부처 협의 중이다.
이외에도 새 과학적 근거, 차별화된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도 상당수 결과를 내지 못했다. 코로나19 빅데이터 전용 플랫폼,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은 아직 추진 중이다. 백신피해보상지원센터가 지난달 19일 문을 열었지만 안전성연구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특정 분야에선 지난 정부 정책보다 퇴보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강제적 거리두기 없는 ‘자율방역’을 내세웠지만 지원은 오히려 줄이면서 전제 조건인 ‘아플 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의 기조만큼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예전과 달리 외국과 국내의 유행간격이 매우 짧아졌다. 전에는 외국사례에서 과학적 근거를 찾으면 됐지만 이제 자체 연구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때”라면서 “지난 정부의 방역과 차별화하는 걸 의식하기보다 단기·중장기적 계획을 차례로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7만5765명으로 집계됐다. 동시간대 기준 지난 4월 12일 이후 125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조효석 송경모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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