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과 관련한 ‘월북 조작’ 및 사건 첩보·기록 삭제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지난 정권 대북·안보 라인 ‘윗선’으로 직접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과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사무실 10여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자택, 국방부 예하 부대와 해경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이씨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달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서 전 실장은 국방부와 해경에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발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으로, 서 전 장관은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부대가 생산한 감청 군사기밀(SI)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유족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국정원·국방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 재구성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핵심 수사 대상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압수수색 종료 후 취재진에게 “검찰이 휴대폰과 수첩 5개를 가져갔다”며 “(고발된 내용은) 국정원 서버를 지우도록 지시했다는 건데 왜 우리집을 압수수색하느냐”고 말했다.
지난 정권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 이씨를 ‘월북자’로 단정지은 뒤 이와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왜곡하는 등 ‘월북 몰이’를 한 증거가 나올 경우 수사는 문재인정부 실세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고발된 상태다.
조민아 구정하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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