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생애 첫 집’ 마련을 위해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이나 산업시설 배후지역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분양 물량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주거 모델도 신규 도입한다. ‘살고 싶은 곳에 최대한 많은 주택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중 무주택자를 위한 핵심 대책은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이다. 역세권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주변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만 19~39세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수혜 대상이다.
정부는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주택지구 공급 물량의 30% 이상을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역세권 정비사업 등을 더해 모두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5년 의무 거주 후 공공에 환매가 가능해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대신 환매 시에는 시세차익의 70%만 받게 된다. 나머지 차익은 공공 부문으로 귀속해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금융지원 대책 등을 포함한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0년 이내 기간에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무주택자 대책 중 하나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부동산 펀드)가 공급하는 물량에 분양가 절반을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입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할 때 나머지를 내는 구조로 설계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집’과 유사한 방식이다. 차이점은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피해가 없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할 예정인 택지(6만 가구) 중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주택만 소유하는 현행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를 개선해 수요자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걸림돌이 있다. 정책이 목표대로 실현되려면 민간임대특별법, 주택법 등이 올 하반기 개정돼야 한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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