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심리지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대책이 주택시장 하강 추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주거 상향 대책이 마련된다.
국토연구원은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 조사에서 대부분 지표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4.1로, 2012년 7월 이후 10년 만에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수도권 역시 92.7로 전월 대비 8.3포인트 떨어졌다. 주택 전세시장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하강 추세다. 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의 점수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으로 분류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하강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고금리 기조도 시장 침체를 부추길 전망이다. 주택 매매심리가 위축되고 집값도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급량 목표치가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주택 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상승 사이클 때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수요응답형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교언 주택공급대책위원회 민간대표는 “수도권은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 지금도 20~30%가 부족하다”며 “장기적으로 물량 공급 여지는 열어두고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 시기를 조절하거나 지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종합방안은 올해 안으로 확정된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반지하나 쪽방, 옥탑방, 고시원 등 취약계층을 공공임대로 이주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여전히 전국 32만7000가구는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재해우려주택 중심으로 공공·민간임대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 1만 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고, 민간임대 이주를 원하면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개보수도 지원한다. 매입이 가능한 곳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는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등 비용을 지원한다.
세종=심희정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