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방문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15일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면담하고 입법회 의원들과 비공개 회담을 했다. 차이 총통이 속한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해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민진당 국제부 주임 뤄즈정 의원은 미 의회 대표단과 회담 후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 방어 등에서 전략적으로 명확한 정책과 태도를 보이길 원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에서 무기 판매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으나 미국과 대만간 군사협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대신 미 의회는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 법은 대만이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유사시 무장 개입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른바 대만 정책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이다. 미 정부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대만 당국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것 역시 전략적 모호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대만관계법 제정 때 찬성표를 던진 미국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이번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 총통을 면담하고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장관)도 따로 만났다.
중국은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대만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연합 전투대비 순찰 및 실전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스이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미국과 대만이 정치적 수작을 부리며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는 데 대한 단호한 억지력”이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날 오전 젠(J)-20 등 중국군 전투기들이 7차례 대만 북부와 서부,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IDZ)에 진입해 대만군이 경고 방송 등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대만 분열 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함부로 도전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군은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으로 분명한 경고를 보냈지만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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