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물가상승률이 5%대까지 올라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복지예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예산만 최소 1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층 보호에도 나서야 하는 정부는 뾰족한 수를 찾기 힘든 상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16조1140억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8326억원이다. 각각 1인당 올해 지급액은 30만7500원이다. 기초연금은 628만명에게, 장애인연금은 37만9000명에게 지급됐다.
이 예산이 내년에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지급액이 현실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물가에 연동해 지급액을 결정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정부가 편성해야 하는 예산도 늘어나는 구조다. 연간 물가 상승률을 5%로 가정하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내년도 지급액은 32만2900원으로 늘어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올해보다 582억원만 추가 예산을 편성해도 지급액 기준을 맞출 수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 올해 지급 대상은 628만명이었지만 내년에는 664만명으로 36만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탓이다. 상승한 물가와 65세 인구 증가를 반영하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산술적으로 올해보다 1조220억원 더 편성돼야 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합치면 올해보다 1조1000억원가량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한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장·차관급 공무원 연봉 10% 삭감, 공무원 월급 1%대 인상 등 인건비까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예산을 줄여 편성하면 내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내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통계청이 연말 고시하는 연간 물가상승률에 따라 결정된다.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9월에 제출하는 예산안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사례도 있다. 올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예산은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2.5%)보다 낮은 물가상승률(0.5%)을 반영해 편성했다. 그러다보니 지급액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고,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기초연금 175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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