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서 전 차관 상관이던 김연철 전 장관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 전 차관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달 12일 서 전 차관과 김 전 장관, 서 전 원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탈북어민 관련 정부 합동보고서가 수정된 경위와 국회 답변을 위해 통일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키고, 합동보고서에 기재됐던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등의 표현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에 나가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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