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이후 98일 만에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내용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경제 부문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구상도 이미 마련했지만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윤석열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담대한 구상 진행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대북 제재 완화라 윤석열정부의 제안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취임 첫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대북·대일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았다. 북한과 일본이 윤 대통령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가 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북·대일 메시지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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