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이 가까워지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다.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각각 ‘아빠 찬스’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후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임 정부의 권덕철 장관이 지난 5월 25일 퇴임했으니 15일로 83일째 공석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국민 건강과 복지· 연금 등 실생활과 직결된 부처의 수장을 이토록 오래 비워두어도 되는 것인가.
복지부 장관 장기 공백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재유행에 적절한 대처를 못 하고 있다. 최근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4월 29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7.4배나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추세라면 2~3주 뒤 사망자가 하루 200~3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런 국면에서 빠른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윤 정부는 사실상 자율방역으로 전환했을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악화에 대비한 개혁안 마련이 시급한 때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부 출범 초기가 연금 개혁을 이룰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이를 진두지휘할 수장이 없어 준비 작업만 했을 뿐 원활한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임명 제청권을 가진 복지부 장관의 부재로, 3개월 넘게 비워두다가 최근에야 장관 없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또 중요 업무의 실무를 지휘할 복지부 주요 보직이 두 달 넘게 비어있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 12일에야 주요 실장과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복지부 차관 2명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 업무 공백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령탑이 없는 상황에서 방역, 연금 개혁, 고령화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모든 현안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하루속히 서둘러 복지부 장관 인선에 나서라.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