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8·15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의 경제인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전원 제외됐다. 취임 후 첫 사면으로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노사관계자 포함 1693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히 결정했다”며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달 형기가 만료됐으나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여전히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만 이 부회장의 이번 복권은 국정농단 사건에 한정된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사면 소감을 밝혔다. “지속적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기대와 정부 배려에 보답하겠다”고도 했다.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던 신 회장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는 “신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부패·선거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대상에서 빠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사에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 시점에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민생 경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등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법무부는 “집단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면허, 운전면허 등 분야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줘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형민 김준엽 정우진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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