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12일 전면전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가 전 정권에 대한 합법적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한 장관은 전공이 법이 아닌 정쟁 유발인 것 같다. 오늘부터 정쟁 유발자로 분류하겠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에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검수완박법 재개정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5월 개정된 검찰청법을 다시 고쳐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총공세에 한 장관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법무부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국회 무시’와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은 국민이 생생히 지켜봐 알고 있다”며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를 도대체 왜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안규영 이형민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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