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8월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중국이 사드에 대해 이른바 ‘3불(不)·1한(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한(限)’은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한다.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 발표는 중국 정부가 ‘사드 3불·1한’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로 인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성주)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빠른 속도로 사드 운용이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이 끝난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드 ‘운용 정상화’를 ‘기지 정상화’로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기지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기지 정상화’는 사드 기지에 대한 ‘상시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7년 4월 경북 성주에 들어온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5년째 ‘임시배치’ 상태다.
사드 ‘운용 정상화’는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 포대를 정식 배치하는 것을 뜻하고, ‘기지 정상화’는 포대 배치 상태와 무관하게 시설·이동 등 기지 운영 측면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대통령실이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언함에 따라 사드 기지에 지상으로 자유롭게 접근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사드 기지 앞에서 열리는 주민들의 시위로 유류·생필품 등 기지 운영을 위한 물자 반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드 기지는 미군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주 5회 이뤄지는 물자반입 횟수를 주 7회로 늘려 사실상 상시 기지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지 개·증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잔여부지 공여 일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국의 반대에 의해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상대할 한국 정부의 ‘카운터파트’에 대해 “통일부 차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동성 정우진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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