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미국의 IRA가 통상규범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 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 삼성SDI 및 현대차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미 정부의 IRA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놓이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둔 IRA에는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등 핵심 광물을 비(非) 중국산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한 원재료 비율이 2024년 기준 40%, 2027년 80% 이상일 경우에만 대당 7500달러인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제조한 부품 비율이 50%를 넘어야 지급한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할 경우 2024년부터 발효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소재 비중이 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단서도 우리 기업에 불리하다.
중국산 원자재 비중이 높은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기로 했지만 지금으로선 배터리 주요 부품 중 중국산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