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추진한다.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올라 사람들이 집안에서 익사한 후진적인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지하의 퇴출은 궁극적으로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지상으로 가는 사다리’없이 졸속 추진했다가는 지하 거주자들이 살만한 곳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선한 의지가 언제나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정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서울시는 10일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건축 허가 원칙을 전달하고,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있는 지하·반지하 건축물의 경우 세입자가 나간 뒤 창고 등으로 전환한다.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반지하 대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뒤, 세계에서 거의 한국에만 있다는 반지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다. ‘banjiha’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반지하 촬영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상품까지 나왔다. 서울시는 당시 반지하 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집수리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물폭탄이 쏟아지던 날,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었다. 2010년 태풍 곤파스가 강타한 후 서울시는 저지대에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열악한 환경의 반지하는 여전히 가난한 이들의 대안이었다. 지상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서울 20만, 경기도 8만8000가구가 땅 위의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지원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기존 세입자의 대체 주거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대책이 공공임대주택 이전 지원이다.
정부는 고시원, 쪽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대상에 2020년부터 반지하 거주자도 포함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1699가구에 불과하다. 이 중 반지하 가구는 14.8%인 247가구다. 이주가 시급한 주거 취약계층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량이 늘지 않으면 반지하 거주민 지원으로 다른 취약계층의 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수다. 서울시 정책이 폭우에 급조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반짝 관심에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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