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0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나자마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1한(限)’ 유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한국에 대중 외교에 대한 불만과 경고를 함께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한층 격화된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의도도 담겼다는 평가다.
그간 중국 관영 매체가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적은 있지만 중국 외교 당국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 3불과 관련해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사드 문제에서 양측 간 좁힐 수 없는 인식차를 다시금 확인한 자리였던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새벽에 공개한 회담 자료에서 “양측은 서로의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이 사드 3불에 더해 1한까지 요구하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선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응하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사드 3불은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고 명확하게 언급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가 “새로운 지도자는 과거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고 하자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옛날 장부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정부가 제3국에 아무 조건도 없이 미래에 무엇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박 장관의 국회 발언이 알려지면서 중국인들이 부글부글 끓었다”며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내부 반발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펠로시 의장과 대면 만남 대신 전화통화를 했지만 한층 격화된 미·중 갈등 국면에서 사드를 통해 한·미 관계를 균열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협의체 ‘칩4’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로 불거진 마찰은 한·중이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에 공감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북핵 문제는 원론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박 장관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포함한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북핵 해결 원칙인 단계적·동시적 및 쌍궤병행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능한 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김영선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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