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등 주거 약자들이 재난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민일보 8월 10일자 1면 참조).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공간의 ‘주거 목적 용도’를 앞으로 전면 허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이번 주 중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전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의 경우 10~20년의 유예기간 뒤 차례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주거 목적 사용을 금지하고 비주거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나간 후 빈 곳으로 유지될 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후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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