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정부 첫 특별 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막판 제외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 등을 논의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폭우로 당초 오전 9시에서 2시간가량 늦게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 기준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사면심사위가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생각보다 (심사 대상자) 수가 적었다”고 전했다.
사면심사위가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면 한 장관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사면 발표는 오는 12일 전후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면이 기업인 위주로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이 크게 거론된다.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이번 특사에서 복권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신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반면 정치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론 반발을 부를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 등의 사면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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