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과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 부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쿼터(한도)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월 1만명 이상 입국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신규 인력을 6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산업 쿼터는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조선업은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신청 인원이 모두 배정되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서는 쿼터를 폐지하고 내년 중 숙련기능전환인력에 대한 조선업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최대 9000명의 인력이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력 600명을 확대해 2224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3·4분기로 나눠 발급할 예정이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입국 대기자 6만3000명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중 5만명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월별 1만명씩 들어오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올해에만 8만4000명의 외국 인력이 입국해 코로나19 이전 수준(27만7000명)으로 인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도 쿼터를 올해 10월 중 조기 확정한다. 고용허가서도 연내 발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별·업종별 고용서비스도 집중 지원한다. 조선업·뿌리산업 밀집 지역 고용센터 17곳에는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고,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조선업은 내일채움공제의 대상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도 기초지역단체에서 광역단체로 넓힌다. 사업장의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긴급한 작업물량이 증가할 경우 ‘특별연장 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인가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는 만큼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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