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보증사고’의 금액이 지난달에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로 전환하는 과정을 버텨내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던 빌라(연립·다세대)의 위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872억원, 건수는 421건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금액으로도, 건수로도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 5월 706억원(333건)으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지난 6월 683억원(321건)으로 소폭 줄었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보증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매년 자연스럽게 늘어왔다. 2015년 3941가구에 불과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 23만2150가구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12만9528건에 달한다. 그러면서 사고 금액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지난해 5790억원까지 늘었다.
다만 최근에는 사고 금액의 증가세가 한층 두드러진다. 거래가 줄거나 집값이 내려갈 조짐을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건수가 증가하면서 사고액도 늘겠지만 부동산 시장 경기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세가 완연히 꺾이면서 시장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 원인으로 ‘깡통전세’(전세가율 90% 기준)가 몰렸던 빌라 시장은 한층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아파트를 따라 올랐던 대체재의 가격이 시장 하강기에는 아파트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기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신축 빌라의 전세 3858건 중 815건이 깡통전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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