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침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또 업무 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 없이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모든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도 전면 재검토한다.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일부 민간위탁 기관의 사무 운영방식 등을 재검토해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됐다”며 “추가로 50여개 사업들이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사전예방 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부서별 칸막이를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 조직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시장 시절 산하 투자출연기관 정원이 2만9000명으로 약 9000명 늘었고, 시 공무원 정원도 늘었다.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점 부인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동안 공무원 정원을 하나도 늘리지 않겠다. 모든 서울시 정책들은 절약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무원 조직의 ‘칸막이 주의’도 타파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외 출장 기간 싱가포르의 공직자 직업윤리와 협업체계가 인상 깊었다고 밝히면서, 싱가포르에 지어지고 있는 7층 규모의 현대차 공장 사례를 들었다. 싱가포르 공장 인허가 부서의 요청으로 7층에 관광 코스로 주행 시험장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공장을 관광 코스로 만들고 싶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참 부럽다”며 “한국에서 공장 인허가 부서가 관광지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