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한 법무법인에서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사건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별개의 두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쌍방울이 전환사채(CB)를 통해 이 의원 변호사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원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 맞섰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의 쌍방울그룹 계좌추적 영장 초안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를 지난 5일부터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기밀 유출을 부탁한 다른 주체가 있는지, 정확한 유출 경로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은 쌍방울그룹의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계좌추적은 당사자가 모르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밀행성이 유지되는 수사로 분류된다.
이번 수사기밀 유출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망을 넓히던 중 확인됐다. 검찰은 과거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태형 변호사가 대표였던 한 법무법인을 지난달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형사6부의 쌍방울 내사 자료를 확인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쌍방울을 포함해 대납 의혹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의 내밀한 수사 대비 사실이 파악된 셈”이라며 “외부에 비춰지기로는 두 사건이 연관된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가 유출에 개입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연관성을 말하기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소시효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수사관의 수사기밀 유출까지 직면한 검찰의 상황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애초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진위 확인이 까다로운 사건을 수사 중인데 밖으로는 신뢰, 안으로는 조직 사기와 직결되는 기밀 유출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는 이 의원 주장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허위사실 유포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데드라인’은 대선 후 6개월이 되는 다음 달 9일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 폭로 녹취의 신빙성 여부부터 쌍방울의 6·9차 CB 발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검증해 왔다. 수사가 이뤄지면서 의혹이 가지치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오히려 예단 없이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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