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이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연일 뒤늦은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과 철회 요구를 잠재우긴 쉽지 않아 보인다.
박 부총리는 3일 전국 시·도교육감과 화상회의를 열어 개편안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박 부총리는 “(학제 개편은) 양질의 공교육으로 아이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려는 취지였다”며 “어디까지나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논의 시작 단계였으며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밝혔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학제 개편안을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했다는 ‘교육청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건이 추가됐다. 교육감들은 회의에서 갑작스러운 학제 개편안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5세 입학’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고 비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수도권 지역 유치원 학부모 9명을 만났다. 전날 박 부총리가 학부모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연달아 학부모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5세 입학 방안이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며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 차관 역시 학제 개편안이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열린 자세로 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맡길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여론조사’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이나 대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개로 학제 개편안에 따른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보육계 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지난 1일부터 정책 철회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4일에는 국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