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 심길보 목사)가 은퇴 목회자 연금 지급률을 14.93% 삭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사회는 15%에 달하는 높은 삭감률을 기존 수급자들에게도 일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리는 교단 107회 정기총회에서 다룬다.
개정안은 지급률을 산정하는 기준 급여를 연금 납부자가 목사가 된 뒤 받은 전체 급여 평균 금액의 45%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현재와 비교해 연금 지급률이 평균 14.93%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는 은퇴 3년 전 받은 급여 평균 금액의 4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은퇴 직전 받는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자들에게 유리하다.
연금재단이 지급률 삭감을 추진하는 건 기금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9월 30일 기준 5831억3000만원의 연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급자는 늘어나는 데 반해 교세 감소로 신규 가입하는 목사의 수는 줄어드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
지난 6월 한 달간 1157명의 수급자에게 지급한 연금액은 22억1700만원에 달한다. 현재 1000명대인 수급자는 2030년엔 3681명으로 세 배 이상 급증하고 2035년엔 5321명, 2040년엔 6972명으로 계속 늘어난다. 지금 같은 연금 지급률을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은 현재의 여섯 배인 13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연금재단 관계자는 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1980년대 연금재단이 태동할 때는 교세 감소를 예상하지 못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연금이 설계됐지만, 교세가 역전되면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며 “연금 수령 시기가 수십 년 이상 남은 이들이 연금 전체를 떠받치는 형국으로 수급률을 낮춰야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급자회는 운영 효율화를 통해 현재의 수급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연금재단 이사회와 연금수급자회, 연금가입자회 연석회의에서 발제한 김민호 수급자회 전문위원은 “부실 투자 등으로 재단의 운영 적자가 98억원 발생했는데 이런 부실 운영에 일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부실 투자로 떼이는 돈을 은퇴한 목회자가 받아야 할 연금을 줄여 메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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