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며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개편안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를 교육부에 지시했다.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보고를 한 쪽도 보고를 받은 쪽도 전방위적 반발 여론에 눌려 물러서는 모양새다. 정부가 내부 조율이나 여론 수렴 없이 섣불리 정책을 발표해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박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원점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편안이 보고된 이후 처음 마련된 공식 의견 수렴 자리였다. 개편안 발표 이후 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출범하는 등 반대 기류가 예상보다 거세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박 부총리는 “(개편안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목표”라며 “개편안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지금처럼 모두 황당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안에 왜 굳이 공론화를 해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대통령실은 개편안에 대해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유보 통합,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 29일 업무 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다.
양한주 이상헌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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