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반도체 산단)가 착공을 코앞에 두고 ‘공업용수 난’에 직면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하려면 전기와 함께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용수시설 관로 설치의 인허가권을 쥔 여주시가 신임 시장 취임 이후 돌연 설치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주시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포함한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지역 잇속만 챙기려는 지방자치단체 행태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TF’를 구성하고 용수시설 인허가권을 쥔 이충우 여주시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바로 최우석 소재융합정책관 주재로 지역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여주시와 경기도, SK하이닉스, 반도체 산단 건설 사업 시행자인 용인일반산단(SPC)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열었다.
‘비상 회의’가 열린 건 지난 1일 반도체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용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현장에 가보기는 했느냐”며 이 문제를 정부가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
SK하이닉스가 2019년 총사업비 120조원 규모로 투자 계획을 발표한 용인 반도체 산단은 지난해 산업부와 용인시가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했다. 하지만 전력과 용수 등의 문제로 주변 지자체가 반발하면서 착공을 올해 하반기로 미뤘다. 올해 3월 전력시설 구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치면서 용수시설 인허가만 남겨뒀다.
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데 지리적으로 안성시, 이천시가 인접해 있다. 단지 반도체 산단 운영에 하루 57만t이 넘는 물이 필요해 한강에서부터 공업용수를 끌어오려면 여주시에 용수시설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주시 주민 사이에서 공사로 인한 불편은 여주시가 겪고 과실은 용인과 안성, 이천 등 주변 지역에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여주시는 지난해 12월 산단 조성이 국책사업이므로 주민 합의만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SK하이닉스가 용수시설이 지나는 4개 마을 대표와 취약계층 지원, 여주대 반도체 전공 커리큘럼 지원 등을 담은 상생 협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이 지난달 1일 취임 뒤 관련 절차를 중단시키면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에 나서면서 “갈등을 방치하기보다는 빨리 해결해서 반도체 산단을 착공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 산단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내는 재산세와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여주시에 더 지원하는 형태의 중재안을 여주시와 경기도에 제안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설득 대신 혈세로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무기 삼아 정부와 기업에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당정은 조만간 발의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통해 지자체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인허가 여부를 무조건 결론 내리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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