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코로나19 방역이 시험대에 올랐다. 각종 지원책 축소 이후 짙어진 검사 기피 현상이 대표적 문제다. 뒤늦게 검사비 지원을 확대했지만 아플 때 마음 놓고 검사·치료받을 여건 없인 자율방역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21일 오한을 느꼈다. 두통과 목 통증, 기침도 뒤이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았다. 10일여 뒤로 끊어둔 제주도행 비행기표 때문이었다. 확진에 따른 격리를 병가 사유로 인정하던 회사 방침은 지난 5월 달라졌다. A씨는 “여름휴가는 어그러지지, 연차는 연차대로 날아간다 생각하니 그냥 참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했다.
생계 걱정에 출근을 강행하는 이들도 여전하다. 가입자 11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견딜 만하면 마스크 쓰고 일하는 게 낫다’ ‘이젠 걸린 채로 영업해도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정부가 검사비 부담을 덜겠다며 2일부터 무증상 밀접 접촉자의 신속항원검사(RAT)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렇게 확대할 거라면 (더 정확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늘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확진자 동거인 등을 제외한 일반 밀접 접촉자는 무료 PCR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방역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한다. 7일간 의무 격리는 그대로 둔 채 지원책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 없이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자율방역의 근간을 흔들면서 자율을 얘기하는 건 어폐”라고 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면 관련 지원을 복구하는 게 맞는다”며 “그렇지 않다면 증상이 있는 동안만 의무 격리케 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가 28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8일 이후 최다치다. 신규 사망자는 21명 나왔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29.9%, 준중증 51.8%로 올랐다.
확산세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까지 10만6367명의 신규 확진자가 보고돼 다시 10만명 선을 넘어섰다. 1주 전 같은 시간대 중간집계의 1.13배다. 이날 시작된 50대 사전예약자의 4차 접종은 갈 길이 멀다. 대상자 대비 예약률이 이날 0시 기준 13.2%에 그쳤다. 전체 연령대 대상자 대비 예약률은 33.2%를 나타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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