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은행 점검에서 꼬리가 밟힌 7조원대 외환거래의 실체를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과 함께 검찰, 국가정보원까지 추적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라는 추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규모 해외송금 규모와 국정원의 조사 참여 등을 두고 북한과의 연관성도 거론되지만, 금융권에선 “우회적 대북 송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와 금융감독원, 국정원은 국내 은행권에서 발생한 7조원대 외환거래 실체를 분석 중이다. 다만 ‘대공 용의점’을 비롯한 자금 성격이나 행선지 규명 단계까진 아직 조사 진도가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 외환거래의 불법성이 도마 위에 오른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대공 용의점을 살펴본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 원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대북 송금설’이 떠도는 배경으로는 국정원의 관련 내사 착수가 꼽힌다.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해킹 등 불법적 외화 획득을 시도해 왔다는 점도 재차 거론된다. 국정원은 조사 착수 사실을 밝히면서도 대북 관련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법에 따라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과 관련한 정보 활동이 가능하다”며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정원의 조사를 바로 북한 관련성과 연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 기업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해외 정보망을 갖춘 국정원이 현지 조사를 위해 투입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국제 금융거래에서 전방위적 제재를 받아온 상황이기도 하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달러의 경우 자금 수취인, 수취 은행 등을 미국 재무부와 현지 은행권이 모두 들여다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나 이란처럼 ‘생션(Sanction·제재)’ 대상국은 더욱 촘촘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대북 송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7조원 이상의 외환거래를 둘러싼 미스터리의 종착점은 결국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문제다. 무역거래를 가장해 외화를 송금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환치기 사건은 외사부(현 국제범죄수사부)의 전통적인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아직까지 자금 성격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한국 시장에서 두드러졌던 가상화폐 열기를 설명하는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됐던 김치 프리미엄 현상의 단면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유독 한국에서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다”며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금 더 드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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