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연금개혁을 전담하는 ‘연금보건과(가칭)’를 이달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노동·교육 개혁 속도전 주문에 전담 부서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국회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맞물려 연금개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1일 “연금보건과 신설은 내년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10월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기재부도 장기재정전망 등을 함께 논의한다. 기재부는 현재 경제구조개혁국의 복지경제과에서 노인·장애인 복지, 보건, 연금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무가 늘어난 데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분과가 결정됐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속도감 있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연금개혁 준비 태세에 들어가며 연금개혁 공론화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22일 연금개혁 특위 설립에 합의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에 내정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외에도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이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선정하는 등 연금개혁을 강조해왔다. 지난 22일 장·차관 워크숍 분임토의에서도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게 명령한 사항이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지난 28일 임기 3년의 이사장 초빙 공고를 냈다. 3개월간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도 연금개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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