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구독하고 대여하는 서비스가 허용된다. 전기차 구매자가 배터리를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에 판매한 뒤 대여해 쓰는 방식으로, 전기차 가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규제로 상품화가 어려웠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구독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바로 배터리 소유권을 리스 운영사에 매각하고, 전기차 보유 기간에 월 단위로 배터리 리스비를 지급하는 식이다. 통상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구매자는 절반 가격으로 전기차를 사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니로EV(4530만원)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평균 1000만원을 받아 353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배터리 가격(2100만원)을 빼면 최종 구매가가 1430만원까지 낮아진다. 다만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출시 전이라 가격이 산정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위는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이 후방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해 달려오는 오토바이 등에 치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하차판’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3층 건물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9ｍ에서 10ｍ로 올라간다. 에너지 절약 기준이 강화되면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단열 성능을 보강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고 층고가 높아져 9ｍ 안에 3개 층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9m 기준을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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