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한 차례 유예됐음에도 무인회수기 사업은 여전히 기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회수기는 보증금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세상에 없던 기기’를 만드는 과정이 예상보다 지난한 데다, 자칫 ‘도시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도 있어 대량 보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 당국의 준비 미흡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당초 이달 내 무인회수기 개발을 마치고 시범설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오는 9~10월 중 개발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늦춘 상태다. 최근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무인회수기 샘플 4종(일반용 2대·매장용 2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능평가에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인회수기의 핵심 기능은 ‘컵 회수’와 ‘보증금 바코드 인식’이다. 문제는 거리의 카페 수 만큼이나 일회용컵의 형태와 음식물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센터 관계자는 27일 “뚜껑, 빨대, 음료나 생크림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엉뚱한 컵을 넣을 수도 있다”며 “무인 기계다 보니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무인회수기 표준성능기준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후 지난 5월에서야 성능평가 참여 업체를 모집했다. 관계자는 “초기에는 업체들이 ‘바코드 인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제도에 맞는 기기 형태가 나오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며 “기기가 확정되더라도 완성품이라고 보지 않고 계속 성능을 보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등의 반발로 오는 12월 1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2년간 준비했음에도 시행이 미뤄지자 환경단체들은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이 본래 시행일이던 지난달 10일 전에 끝났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올해 무인회수기 50대를 시범설치한다는 계획이지만 기기 수를 무작정 늘리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음료를 담았던 컵을 보관하는 만큼 도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인회수기가 없다고 보증금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며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고 처음 만드는 기계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인회수기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선 실제 보증금제 컵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12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 달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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