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사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한 총리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인 사면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사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 만료 시점은 29일이다. 이 부회장이 특사 명단에 오르면 복권 조치가 병행되면서 취업 제한에서도 풀려나게 돼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기업인 사면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주요 정치인 사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으로 수세적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특사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서 김 전 지사만 빼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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