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들이 30일 개최하려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 경찰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찰 수뇌부가 추가 징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이다.
집단행동 자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 개혁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대 개혁은 승진과 간부 채용 등 경찰 인사 제도 개선이 본질이다. 그동안 경찰대 출신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고, 경찰대 출신이 주요 보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파출소장급인 경위에 임용된다. 경위보다 3계급 아래인 순경에도 4년제 대학 출신이 다수여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3만2421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3249명으로 2.5%다. 하지만 전체 총경 632명 중 381명(60.3%)이, 경무관 80명 중 59명(73.8%)이 경찰대 출신이다. 선진국 중 사관학교 방식의 경찰대학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을 20% 이상 발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찰대 개혁은 이명박정부, 문재인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도 꾸준히 논의됐던 과제다.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별로 없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개혁 과제라는 의미다. 때문에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는 아쉽다. 이 장관은 경찰 총경회의 직후 “언론에 등장하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라고 비판했다. 총경회의를 군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강성발언은 경찰대 개혁의 취지를 손상하는 것은 물론 경찰대 출신들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경찰국 추진으로 빚어졌던 논란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찰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 허울뿐인 지방자치 경찰제 강화,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공정성 확보, 인권 보호 등 경찰 개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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