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 경제·민생범죄 엄정 대응 등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둬야 한다고 한 장관에게 당부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업무보고는 한 장관의 단독 보고였고 법무부의 다른 배석자는 없었다.
한 장관은 26일 부정부패 엄단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검찰에 재직할 때 ‘특수통 검사’로 불리던 대통령과 장관 간 업무보고였던 만큼 세간의 관심은 검찰 수사의 방향과 주안점에 쏠렸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 국가 근간을 허물고 사회적 자본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올 하반기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또 불법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수사 인력 확대 계획도 보고에 담겼다.
지난 5월 취임 직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되살렸던 한 장관은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가 적극 수사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24조) 폐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뒤 취재진에게 “공수처의 사건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 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법제 개선 과제로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입법추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들어 모회사의 특정사업부를 자회사로 세우는 물적분할 뒤 신설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존 모기업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컸다. 법무부 관계자는 “물적분할의 순기능은 살리면서도 주주들이 외면받는다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와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서민경제를 최우선에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산업 현장 인력 수요를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 기업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의 개선을 특별히 지시했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질문에는 “사면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무부는 실무 수행 부서”라고 말했다.
구정하 양민철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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