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로 구성되는 경찰국은 전체 16명 중 국장을 비롯한 12명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워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관들을 파견 받아 관리하던 경찰 인사 및 행정 업무를 이제 행안부 경찰국이 맡게 되는 것이다. 이 조직을 둘러싸고 빚어진 논란은 정권이 경찰 수사에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를 불식하려면 수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인사·행정 업무에 집중토록 경찰국 운영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경찰 조직 내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 섞인 시선을 속히 바로잡아가기 바란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다. 14만명이나 될 만큼 거대한 조직을 가졌다. 이런 조직을 통솔하는 기능은 정부 어딘가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 과거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관인 치안비서관을 밑에 두고 그 역할을 했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직접 관장했고, 폐쇄적인 민정수석실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진행했다. 현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이를 정부 부처에 맡겨 공식 기구에서 공개적으로 통솔하게 한 것이다. 권력의 수사 개입을 걱정한다면 민정수석실 체제가 더 위험했다. 청와대가 하던 것을 행안부가 한다니까 경찰 내부에서 ‘경찰 장악’이라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전체 경찰 회의까지 열기로 했다. 이런 행동은 한순간도 느슨해져선 안 되는 치안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멈춰야 한다.
경찰국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쟁도 우려스럽다. 야당은 이를 ‘공안통치의 부활’이라고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섰고, 여당은 집단행동 세력을 ‘경찰판 하나회’라고 부르면서 지난 정권에 부역한 집단처럼 폄하했다.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을 정쟁에 끌어들여선 안 될 것이다. 지금은 경찰국 신설이 경찰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다듬어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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