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잇달아 발표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고금리 위기를 넘기 위한 부채 연착륙 대책과 재산형성 지원 등 두 갈래로, 청년층에 버팀목이 돼줄 거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 이행과 향후 총선 등을 의식해 퍼주기에 매몰된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 이자 최대 50% 감면을 골자로 한 신속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가계 빚 폭탄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성격을 띤다. 그런데도 주식·코인 투자자 감면 논란이 확산하면서 도덕 불감증과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올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매달 30만~7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간 1억원을 만들어준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출시 6개월여밖에 안 된 청년희망적금을 재출시하려는 노력보다는 문재인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사장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만기 2년인 이 상품은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했지만 7.6배에 달하는 290만명이나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청년도약계좌는 당장 목돈 1억원이라는 상징성 말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선뜻 눈에 띄지 않는다. 10년 후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시중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정부 혈세가 축나고 은행권에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각종 청년층 금융지원은 재산형성도 중요하지만 근로 의욕을 꺾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찾기보다 기존의 좋은 상품의 장점을 살리는 건 어떤가. 예컨대 정부지원금 600만원으로 중소기업 취업 효과를 보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의 장점과 접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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